무상보육 폐기, 양육보조금 지급!
좋은 정색이었다고 생각했던 무상교육 양육보조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이네요
만0세 부터 2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책이 내년 3월말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.
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니 따를 수 밖에 없지만..이건 좀 아닌듯 싶어요
올해 초 시행했던 전면 무상교육을 단 7개월만에 철회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
6개월만에 폐지인데..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에요
소득하위 70% 양육보조금 지급
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하위 70%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.
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않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게된다고 합니다.
보건복지부 발표 주요내용
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① (0-2세)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 月
지원단가 (0세 20만원, 1세 15만원, 2세 10만원)
* ‘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
② (3-5세) 신규도입,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(월 10만원)
0-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① 종일제/반일제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
종일제(현행) : 맞벌이ㆍ취약계층 등 / 반일제 : 전업주부 등
②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 (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
(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이용
* ‘12년 현재는 바우처(부모지원)와 기본보육료(시설지원)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
③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%는
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
아직까지 무상보육정책이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.
나라님들 이제 제대로 일하셔야 되지 않나요?
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켜봅시다!!
